법령 지방세법 제1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9. 2.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
[지역개발세부과처분취소]〈지역개발세 부과 사건〉[공2011하,2126] 지역개발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1987년
2. 대법원 1987. 12. 8. 선고 86누824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5(3)특,605;공1988.2.1.(817),286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6년
3. 대법원 1986. 9. 23. 선고 86누55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4(3)특,251;공1986.11.15.(788),2968]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5. 대법원 1986. 3. 25. 선고 85누929 판결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6.5.15.(776),720]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4년
6. 대법원 1984. 12. 11. 선고 84누602 판결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5.2.1.(745),182]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3년
8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2누403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1(5)특,178;공1983.12.15.(718),1757]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9. 대법원 1983. 9. 13. 선고 83누276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1(5)특,47;공1983.11.1.(715),1508]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2년
11. 대구고등법원 1982. 3. 16. 선고 81구64 판결
[행정처분취소(재산세부과처분취소)][판례집불게재]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토지금고법 행정소송법 1980년
1978년
13. 대법원 1978. 12. 13. 선고 78누339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26(3)행,149;공1979.3.1.(603),11597]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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